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. 28(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 1.  10.

나. 제 안 자 : 남궁 형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9. 1.  11.

라. 상정일자 : 2019. 1.  28.(제252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남궁 형의원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

❍ 질의 및 토론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  고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의회 동의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.(안 제2조)

❍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.

(안 제4조의 2)

❍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및 보고 조문을 세분화 하여 재위탁 및 재계약 대한 의회 동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하게 하는 등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 (안 제4조의 3)

❍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동의안의 작성내용을 구체화 함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가. 개정안의 개요 및 필요성

❍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

기준을 마련하고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의회 동의절차를 간소화

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위배됨이 없고 행정

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나. 주요 조항별 검토 사항

❐ 재위탁과 재계약 구분한 용어 정의(안 제2조)

❍ 현행 조례에서 재위탁의 정의를  "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

관과의 계약연장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

하는 것"까지 포함하고 있는바

❍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연장은 “재계약”으로 하고, 새로운 수탁기관을

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“재위탁”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임

❍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로 인한 규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   것으로 판단되며 대다수의 시․도에서 “재위탁”과 “재계약”의 의미를   구분하고 있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( 4쪽 참고자료참조)

❐ 민간위탁의 세부기준 마련(안 제4조의 2)

❍ 민간위탁시 사전에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, 공공성 및

안정성, 효율성, 전문성, 성과측정 용이성, 투명성에 대한 적정성    을 검토하도록 하여 민간위탁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도모하    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.

❐ 재위탁 및 재계약 대한 의회 동의 절차 간소화(안 제4조의 3)

❍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연속

해서 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

하면 정식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일회성 사무 및 단순

반복적 사무등은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사항임

❍ 현재 인천시는 약 102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바 의회 동의

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으로 사료됨.

❐ 민간위탁 동의안 별지 서식 신설

❍ 민간위탁 동의안 서식을 명시하여 부서별 서식의 일관성을 두고자      하였음.

❐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안 조문 일부 정리

❍ 개정안중 일부 조문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

있음. (하단 수정안 대비표 참조)

다. 종합검토의견

❍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 위한 세부

기준을 마련하고 재위탁 및 재계약시 의회 동의절차를 간소화하

고자 하는 사항으로,

❍ 민간위탁 업무 추진에 대한 부담 가중과 사전절차 이행에  따른 처리

기간 장기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치단체장

일방적인 민간 위탁의 결정을 견제하여 남용을 방지하여 그 효율성

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◌ 두 번 정도는 보고로 인정하나 두 번 이상은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

인정되는데 6년이 경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

◌ 국민권익위 권고안이 반영 안되고 의회 특위도 있어 조례개정  논의가

있어 이런 부분도 있어 수정 필요

→ 예측 불가한 사항들이 있어 장기 시간이 필요함. 일단 개선 필요 부분은

우선 개정하고 차후 반영 하도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 6명 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노태손, 김준식, 조성혜 위원)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수정 및 재위탁 등의 보고

의회 동의 기간을 기존 7년 경과를 민간위탁 기간 감안하여 6년으

로 정할 필요있음.

“제4조의 제목‘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’을  ‘민간위탁 대상사무

의 기준’으로 한다.”를 “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”로  수정,

“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” 와

“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 다음과  같이 신설한다.”를

“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□로 수정

안 제4조의3제2항 중 “7년”을“6년”으로 수정,“별지 서식을

별지와 같이 신설한다”를 신설

나. 수정 주요골자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 (재석위원 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없음

□ 붙임  1.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

대한 수정안  1부.

2. 수정안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수정사항 반영) 1부.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

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

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제4조의 제목 □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’을 ‘민간위탁 대상

사무의 기준’으로 한다.”를 “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”로

한다.

“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” 와

“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 다음과  같이 신설한다.”를

“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□로 한다.

안 제4조의3제2항 중 “7년”을“6년”으로 한다

“별지 서식을 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”를 신설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. 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	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. 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<삭제>	제4조 (개정안과 같음)
<신설>	제4조의2 (생략)	제4조의2 (개정안과 같음)
<신설>	제4조의3 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(생략)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	제4조의3 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6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	<신 설> 부칙 (이하 생략)	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 부칙 (개정안과 같음)

[붙임 3]

인천광역시 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”를 “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

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 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
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의3 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
3.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후단 중 "동조례 제4조제3항"을 "동조례 제4조의3"으로 한다.

〔별지 서식〕

○○○○○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		제출년월일 : 년 월 일 제 출 자 : 인 천 광 역 시 장
번 호

1. 제안이유

가.

나. 이에 따라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위탁하고자 하며, 이에「인천       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의3에 의거해 인천광역시       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 개요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○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의3

○ 「○○○○  ○○○○  ○○○○ 조례」제○○조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라. 민간위탁 주요내용

○ 위탁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○년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

○ 위탁업무 :

○ 소요예산 : 연간 ○○백만원

- 산출근거 :

3. 참고사항

가. 사업계획서 1부.

나. 관계법령

다. 그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